[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ㆍ서대문1)이 청와대와 정부에 자치분권의 지방의회 패싱에 대해 공식으로 문제 제기했다.

신원철 의장은 최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에 이어 청와대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위상정립에 대해 건의했다.

신원철 의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에서 지방의회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고 패싱되고 있는 점에 대해 시정을 건의했지만 여전히 밀실정치를 하듯 지방의회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지방의회 패싱”이라고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자치분권 종합계획> 작성 과정에 각 지방의회에는 공식 의견조차 조회하지 않은 점, 또 이 계획과 연계해 마련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에만 비공식 의견 조회한 점 등을 들었다.

또 현재도 각 의회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행안부장관이 이를 분석ㆍ평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의회를 시녀화 하겠다는 조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적시했다.

신 의장은 “현재 작성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과 <자치분권종합계획 후속조치>에는 의회의 목소리가 꼭 담기길 염원한다”면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는데, 정부는 자치분권과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피를 요구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면담은 이제부터라도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김부겸 장관과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면서 실무공무원들은 이러한 의지를 반영한 (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 의장은 “전국시도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전국 광역의원의 결의를 오는 22일 국회에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