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사립유치원의 비리 혐의가 만연하다는 감사결과가 공개돼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감사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1878곳의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하면서 학부모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리 유치원을 엄벌하라는 청원이 쇄도하는가 하면 사태를 방치한 교육부에 대한 책임론 또한 거세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비리 행태를 보면 이게 정말 유치원에서 벌어진 일인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혈세로 고가의 명품 가방 구입과 아파트 관리비, 벤츠 차량 유지비, 노래방·숙박업소 사용, 종교시설 헌금 등으로 사용한 유치원장이 있는가 하면 급식 식재료를 산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술과 옷 등을 구입한 유치원장도 있었다.

일부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에 돈을 부당하게 적립하거나 교육업체와 손잡고 공급가보다 높은 대금을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교비를 빼돌리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비리실태를 본 학부모들은 유치원도 교육기관인데 이런 비리 원장이 운영하는 유치원들이 제대로 된 유아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처우를 받으며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들 또한 이런 원장들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모든 사립유치원을 비리 시설로 매도할 순 없지만 이 정도면 일부의 일탈로 치부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비록 비리 유치원 명단엔 포함돼 있다할지라도 사소한 실수 정도로 여길 수 있는 유치원도 있다.

이런 유치원까지 도매금으로 낙인찍어 비리 유치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당국의 감시망과 처벌이 허술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다.

모든 초·중·고교와 국·공립유치원은 회계 흐름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만 민간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엄연히 학교로 분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회계 관리의 예외 영역에 놓여 있었다.

사립유치원들은 틈만 나면 정부 지원을 늘려 달라면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에는 집단행동도 서슴지 않는 등 이중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차제에 정부는 철저한 표준화 된 감시시스템을 구축, 처벌을 강화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발본색원해 비리가 적발되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