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별 재정ㆍ제도 편차 심각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ㆍ제도 편차 심각
  • 문명혜
  • 승인 2018.10.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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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정감사서 주승용 의원 지적…자치구별 자립도 최대 37.8% 차이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ㆍ제도ㆍ시설의 편차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ㆍ여수을)은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근거로, 자치구별 재정ㆍ제도ㆍ각종 시설의 불균형 문제를 적시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주승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기준으로 서울시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80.6%로 전국 상위권이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재정자립도는 2014년 33.6%에서 2018년 29.3%로 5년 전보다 4.3% 낮아졌다.

올해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를 살펴본 결과 중구ㆍ서초구ㆍ강남구의 경우는 50%대가 넘는 반면 노원구ㆍ강북구ㆍ은평구는 10%대로 자치구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의 자치구별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는 서울 자치구 평균 291명으로, 중구 102명에서 송파구 445명으로 두 지역간 4배가 넘는(343명)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7월말) 출산장려금 지원 편차도 컸다. 자치구별 1인당 평균 지원액은 31만원 수준이지만, 중구ㆍ중랑구ㆍ강남구 등은 60만원을 지원한 반면 마포구ㆍ용산구ㆍ서대문구 등은 16만원 수준으로 저조했다.

서울시 자치구별 CCTV 설치 현황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내엔 총 3만9665개 CCTV가 설치돼 있는데, 각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5232대, 관악구 3471대, 구로구 2991대 순으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치구별 편차도 심각하다”면서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 편차를 줄이고, 자립도 향상을 위한 신규 세원 발굴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출산장려금, CCTV 등 서울시정 운영에 있어 각 자치구별 각종 불균형 문제점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서울시민 전체가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행정서비스와 안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균형있는 지원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