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화 자치구는 ‘제자리’
비정규직 정규직화 자치구는 ‘제자리’
  • 문명혜
  • 승인 2018.10.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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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감서 지적…찾동 복지플래너는 공무원, 방문간호사는 비정규직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일선 자치구 현장에선 아직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지적됐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대표)은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자치구 현장에서 활동 중인 보건ㆍ복지 공무직들의 고용과 처우가 매우 불안한 조건에 놓여 있음을 적시했다.

실례로 보건직인 서울시 찾동방문간호사와 통합방문간호사는 지역내에서 어르신, 아이, 취약계층 등 유사한 활동의 주민을 돌보고 있는데도 관련 근거와 예산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용과 임금 등에서 차별받고 있었다.

반면 찾동 방문간호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찾동 복지플래너는 공무원으로 채용돼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찾동 방문간호사는 간호사라는 전문 직종임에도 불구, 민간 임상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돌봄 대상자 정보와 전산시스템에도 접근할 수 없었다.

또한 지역돌봄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동별로 1명씩 일률적으로 배치됨에 따라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간호사로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원하는 의료급여관리사, 위기 아동을 돕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도 자치구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고용과 인원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권미혁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분들이 정작 고용이 불안하고 처우가 달라서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나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영역 비정규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