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난 30일 오후 3시 경상북도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기념식장에서 지방 4대 협의체장 공동명의의 <자치분권 경주선언>을 낭독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 영광군의회의장)를 말한다. 

이번 지방 4대 협의체장 공동명의의 <자치분권 경주선언>은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기념식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퍼포먼스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 관계 공무원과 시민 등 8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이번 선언을 통해 △지방분권국가 건설과 지방의 충분한 자치권 보장을 위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지역일자리 창출 등 국가정책의 성공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남과 북의 지역이 중심이 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사업’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주권과 주민자치의 실현’ 등을 국가와 지방의 협력으로 추진한다고 다짐했다. 

 

주민주권과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경주 선언

지방 4대 협의체는 ‘2017년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통해 정부가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 건설과 주민주권 및 지방의 충분한 자치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우리는 중앙과 협력을 통해 주민주권과 지역주권을 실현해 나가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국가와 지방은 지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이 더 잘할 수 있는 국가사무를 자치사무로 전환하며, 이와 관련된 인력과 재원이 함께 지방이양 되도록 협력한다.

하나, 국가와 지방은 자율적인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정책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이에 필요한 지방재정이 확충되도록 협력한다.

하나, 국가와 지방은 남과 북의 공동번영을 바탕으로 하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과 북의 지역이 중심이 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협력한다.

하나, 국가와 지방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주권과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