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정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어 원아 수 기준으로 현재 25.5%에 불과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시한을 2022년에서 한해 앞당기는 한편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단계적 적용을 거쳐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관련법제도 개정을 통해 유치원 설립의 진입장벽을 만드는 동시에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을 강화하며 시·도 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원장 자격을 관리하기로 하는가 하면 누리과정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목적 외 사용 시 처벌과 교육청의 감사결과 공개로 유치원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길을 넓히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집단적인 원아모집 중단이나 집단 휴원, 일방적 폐원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에게 운영개시 명령권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과 고발 등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시정 명령을 받은 비리 유치원이 간판만 새로 달고 개원하는 것은 안 되도록 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의 대책은 공립유치원 증설로 유아교육의 공적 부담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은 유지하되 정부의 관리·감독 체제를 촘촘하게 작동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정상적인 모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이며 적정한 인센티브를 보장해주는 방안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쉽기 그지없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대책의 많은 부분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개정해야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어떤 반발과 진통이 따른다할지라도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면 반드시 입법화해야 하며 그 무엇보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의 주도면밀하고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옥석을 반드시 가리되 이번이 유아교육을 바로잡을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유치원 운영 개선을 위한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이익단체의 반발과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무산되는 일이 반복돼온 사실을 직시, 비리 유치원이 아이들을 볼모로 큰소리치는 모습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하며 대다수의 모범 유치원들이 도매금으로 범죄 집단화 당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본질은 비리 유치원을 척결하고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라는 사실을 직시 당국과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로 근본 해결책을 찾아 국민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