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단단체의 이익 행동을 자제하라
사설/ 집단단체의 이익 행동을 자제하라
  • 시정일보
  • 승인 2018.11.01 11:39
  • 댓글 0

[시정일보]단체행동과 집단행동은 같은 의미다. 집단행동은 수많은 기업 또는 수많은 사람으로 구성된 잠재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자들이다.

한국의 재계는 1960년대 초반 이후 전경련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집단행동을 조직화했다. 특권적 지위를 갖는 주도권자로서 대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한국정부로부터 선택적 인센티브 획득을 위한 집단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해 올 수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문민정부가 들어서며 과거 정부와 이익교환의 이해 상충의 심화 등이 표출되며 약화된 상황에 이르렀다. 반면에 민노총, 전교조와 같은 노조집단들이 우리 사회의 의견의 중심에서 사용자 및 정부와 대립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집단화하면서 한국사회의 집단행동은 순서와 갈피가 없어졌다. 단체의 이익 주장만이 난무했다. 시민단체들은 공직선거에 진출하려는 인사들로 채워져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하나의 예를 들면 성남의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행동에 대해 비판하면서 반성과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당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유치원의 집단행동은 앞에서 언급한 집단들의 하나의 모형을 보이고 있다. 집단이익을 위해 정치권을 매수하고 집단 의견을 관철하는데 이력이 나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검은 옷을 입고 회의를 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집단행동의 시급한 대안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집단행동은 과도한 힘을 길러 정권의 탄생에 관여함은 물론 정권에게 집단이익의 앞잡이 노릇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민노총이나 전교조는 촛불의 주역단체임을 자임하고 자신들이 민주정권을 탄생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정권이 끌려간다면 국가의 전망은 어두워진다.

이제 집단들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및 규제에 협조해야 한다. 대규모 잠재 집단이 공통의 이익을 위해 정부에 헛발질을 하는 것은 국민 전체에게는 무서운 해가 된다.

정부도 이제는 단체집단의 주장과 이익의 모순에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과도한 무임승차는 거둬야 한다. 사회의 자본이론은 집단행동의 딜레마이론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방안에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가 다원화된 선진국의 경우 자발적인 시민사회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 못한 나라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거나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김형석 교수는 “편 가르기 하지 말라”.집단이기주의가 있는 사회는 성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나보다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밀어주고 양보하는 사회가 될 때 단체행동과 같은 이기주의가 사라짐을 강조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집단행동자들의 무질서를 지적해야 한다. 집단행동의 결과는 늘 국민전체의 손실이 되고 만다. 법을 중시하는 법원이 집단행동의 주역이고,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종교, 교육계가 집단행동의 앞잡이가 되고 있는 현실은 공공의 재난과 같다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