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ㆍ서대문1)이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의지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신원철 의장은 “최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서울시의회는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지와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 추진이 안타깝게 무산됐지만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면서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지방분권 추진 내용의 골자는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갈 수 있는 토대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도록 제도적ㆍ재정적 지원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행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마련 △지방이양일괄법으로 571개의 사무 지방이양 등이다.
신원철 의장은 “지방분권 개헌 추진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재천명 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대통령의 의지대로 주민이 더 행복한 지방분권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가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닌 지방의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