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의장, “정부 지방분권 의지” 환영
신원철 의장, “정부 지방분권 의지” 환영
  • 문명혜
  • 승인 2018.11.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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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서 문재인 대통령 의지 재확인, 시의회 대표해 감사”
신원철 의장
신원철 의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ㆍ서대문1)이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의지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신원철 의장은 최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서울시의회는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지와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 추진이 안타깝게 무산됐지만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면서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지방분권 추진 내용의 골자는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까지 갈 수 있는 토대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도록 제도적ㆍ재정적 지원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행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마련 지방이양일괄법으로 571개의 사무 지방이양 등이다.

신원철 의장은 지방분권 개헌 추진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재천명 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대통령의 의지대로 주민이 더 행복한 지방분권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가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닌 지방의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