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위정자는 청렴으로 자신의 직무를 완수해야
시청앞/ 위정자는 청렴으로 자신의 직무를 완수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8.11.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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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廉者(염자) 牧之本務(목지본무) 萬善之源(만선지원) 諸德之根(제덕지근) 不廉而能牧者(불렴이능목자) 未之有也(미지유야).

이 말은 牧民心書(목민심서)에 나오는 말로서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는 의미이다.

상산록에 의하면 청렴에는 세 등급이 있는데 나라에서 주는 봉급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설령 먹고 남음이 있어도 집으로 가져가지 않으며 벼슬에서 물러나 돌아가는 날에는 한 필의 말만을 타고 숙연히 가는 것이니 이것이 소위 옛날의 廉吏(염리)이며 이것이 바로 최상 등급이다. 그 다음은 봉급 외에 명분이 바른 것은 먹되 바르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며 먹고 남은 것을 집으로 보내는 것인데 이것이 소위 中古(중고)시대의 廉吏(염리)였다. 가장 아래로는 무릇 이미 규정이 서 있는 것은 비록 그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먹되 아직 그 규정이 서 있지 않은 것은 자기가 먼저 죄의 전례를 만들지 않으며 鄕(향)이나 任(임)의 자리를 돈 받고 팔지 않으며 재해를 입은 수확량에 대해 감면해 주는 세금을 중간에서 착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당시 소위 淸白吏(청백리)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仁(인)한 사람은 인으로써 편안하니 슬기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게 쓴다고 했다.

작금에 들어 국회가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정부 예산안의 ‘원안 사수’와 ‘대폭 삭감’ 입장을 밝히며 신경전을 벌여 온 여야는 이번 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우리 경제는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런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에 드리운 선심성 거품을 걷어내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해야 한다.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포퓰리즘 예산은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는 쪽지예산은 정치 구태 중 구태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 중 적폐다.

내년도 예산안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엔진을 만들기 위한 혁신 예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체질개선 예산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의 혁신성장을 이끌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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