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서초구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21명의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체납액이 1천만원이상 1년이상 경과된 자이며, 개인 189명 법인 132명 335억원이며, 공개대상항목은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등으로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 체납액은 서초구 과년도 체납액의 27%가량을 차지한다.

2018년 신규공개대상자는 29명(개인 15명, 법인 14명)으로 총체납액의 규모는 62억원이다. 이는 1월1일기준 고액·상습체납자이며 사전안내후 6개월의 소명기간 부여후, 30%이상 납부한 경우 및 불복청구중 등인 공개제외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심의를 통해 최종확정됐다.

현재 공개법인중 체납액이 가장 큰 법인은 105억 체납으로 부도폐업으로 인한 체납이며, 법인의 경우 부도폐업이 체납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체납액이 가장 큰 개인은 13억 체납으로 사업부진폐업으로 인한 체납이었으며, 2018년 신규공개되는 개인의 경우 세무서추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체납으로 자금압박으로 인한 체납이 대부분이었다.

체납구간별로 살펴보면 2천만원이하 66%, 3천만원이하 24%, 3천만원 초과가 10%를 차지하였으며,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분포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67%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WETAX홈페이지나 서초구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가능하며 이는 직접적인 징수효과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사항이나 납부관련문의는 서초구청 세무관리과로 확인가능하다.

임경희 세무관리과장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로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올해도 남은기간동안 고액체납자방문, 동산압류등으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