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민생을 살리는 데 쓸 470조5000억 원의 내년 예산안 심사가 여야 단 1명의 소위 위원 때문에 대립을 거듭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여야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내년도 회계연도 시작 시점(1월 1일) 30일 전인 오는 12월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쳐야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는다. 통상 예산안 증액과 감액 심사에 14일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곧바로 소위 구성에 합의한다 해도 열흘 남짓 밖에 안남은 짧은 시간 안에 470조5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의 심사를 마무리하려면 시한이 촉박하다.

전체의 35%나 되는 복지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는 않을 런지, 일자리에 배정된 23조5000억 원이 방만하게 쓰일 가능성은 없는지, 1조원 넘는 남북협력기금이 북한 퍼주기로 전락할 우려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야 하나 밤낮으로 심사해도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야는 정쟁으로 날을 새고 있으니 올해도 법정시간을 지키기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산소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올해도 시간에 쫓겨 처리가 늦어져 서두르다보면 막판 주고받기식 졸속·밀실심사가 불을 보듯 뻔하며 예산안 졸속·부실심사가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예산안에 대한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치적 논리에 따라 흥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쪽지예산이나 카톡예산 등으로 불리는 구태도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기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나서 국민들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낭비되거나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안 심의는 입법권과 함께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자 또한 국민이 위임한 소중한 책무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7% 증가한 최대 규모로 국민의 세 부담이 더욱 증가한 만큼 여당도 행정부를 감시하는 입법부 구성원이라는 점을 직시, 여당이라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부 원안을 고수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예산국회를 흔히 야당국회라고 하듯이 야당의 역할과 책임 또한 막중하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470조5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으로 그 어느 해보다 꼼꼼히 따져 선심성 예산과 중복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국민의 혈세가 결코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