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의정칼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언
자치의정칼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언
  • 시정일보
  • 승인 2018.11.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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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민선지방자치제도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이념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데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보인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비판의 소리도 만만치 않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권한 이양의 폭을 적게 하여 통제하려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부문과 지역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급히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분권과 분산형으로 바꿔야한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자치가 헌법상 하나의 장으로 보장된 것은 분권형 국가운영을 헌법이 명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국가운영 상황은 너무나도 중앙중심적인 양태를 보여주고 있고 국가의 사무나 국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지역 부재의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국가 시스템을 재편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정부단위로 인정하고 상호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하고 또한 지방정부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중앙정부의 후견적인 보호와 예속에서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지역이기주의도 극복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하루 빨리 제도화 되기를 바라며 제언하려고 한다.

첫째,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 수행의 책임과 함께 권한까지도 동시에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상호 협력하에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면 지방이나 중앙이나 보다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WIN-WIN전략이 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제하고 있는 개별법을 개폐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중앙 업무를 위임 받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영세한 재정 배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의 재분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국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지방선거에서처럼 정권의 힘은 막강하다. 정당 공천을 받느냐 못받느냐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어느정도 결정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당리당략을 위해 행동한다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소신껏 일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지역주민의 대표는 정당의 공천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을 위해 많이 봉사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한번이라도 더 생각하는 소신과 원칙에 입각한 사람들을 주민들이 선출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정서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국회는 국회대로 국가라는 틀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대로 지방이라는 틀에서 유기체적으로 상호 연계하며 협력할 때 “모든 세계화는 지역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처럼 지역이 특화발전하면서 국가균형발전도 함께 이루어져 세계화의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성이 하루 빨리 확보되어야 한다. 법률상 지방의회 사무국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하게 함으로써 의회사무국의 역할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선7기에는 미비한 제도의 보완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각각 수레바퀴의 한축이 되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다 함께 힘을 모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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