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대한민국 대표 재래시장인 ‘남대문’에서 의류업을 하다가 1990년대 후반 도봉구 신창시장으로 사업기반을 옮긴 청년상인 김광수는 ‘무질서와 난립’을 바로잡으려 ‘상인회’를 조직하고, 정부의 도움을 받아 시장현대화를 이끌었다.

이 일로 주변 상인들의 신임을 얻어 명실상부한 신창시장의 젊은리더가 된 김광수는 2000년초 도봉구 정가의 맹주였던 고 김근태 의원과 인연을 맺어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고, 2006년 6월 지방선거때 서울시의회 문을 두드렸지만 고배를 마셨다.

4년의 뼈를 깎는 재수 끝에 당당히 8대의회 태평로 의사당 입성을 이룬 김광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도봉2)은 9대, 10대 연속 지역구민들의 선택을 받은 3선 중진이 됐고, 8대때 정책연구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장을 거쳐 9대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다.

지역구민들에게 신세를 진 김광수 위원장은 쌍문동 소방파출소, 초안산 근린공원내 실내배드민턴장, 창2동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예산 유치 등으로 신임에 화답했다.

김광수 위원장의 입법활동은 시민들이 존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문화로 견인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인기를 끈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이 대표적인데, 이 조례는 상사들이 일과 후에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3선 중진이지만 매너리즘을 경계하면서 자신의 출신을 잊지 않고 상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에도 남다른 관심을 쏟고 있는 김광수 예결위원장에게 내년도 서울시 예산 심의방향을 들어본다.

 

-내년도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심사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게 됐는데 소감은.

“48조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서울시 예산은 작년 보다 14.7% 늘어난 38조 8580억원이고, 교육청 예산이 작년에 비해 2.1% 오른 9조 3937억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48조 2517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방향은.

“예산안 심사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민생현안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

-예산안 심의의 구체적 원칙이 있다면.

“예산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재정부담이 미래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세입예산은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예산은 효율적으로 배분토록 하겠다.

민생복지와 경제활성화 등 중요부문 심사에 있어서도 지역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경제적 필요성을 최대한 감안해 시민사회 안정화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심의를 해 나가겠다.”

-서울시에서 올라온 내년도 예산안을 총평한다면.

“총액규모로 봤을 때 예년엔 평균 7% 정도 증가폭이었는데 이번엔 12.5% 정도로 늘어났으니 증가폭이 큰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매우 크게 늘린 게 눈에 띄는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지만 사업별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보육의 공공책임성을 높인 부분이 좋게 보인다. 또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와 일자리, 경제활성화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노린 전략적 예산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쉽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예산낭비를 막고 재정의 효율을 높이려면 적합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편성돼야 하는데 일부사업은 공유재산심의 등 예산편성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생략되는 아쉬움이 있어 심사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 공원용지 보상과 지하철 노후시설 투자, 임대주택공급,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 2조 4000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편성했는데, 서울시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의 주요쟁점 사업은.

“내년엔 고등학교 3학년과 국립ㆍ사립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으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대 3대 2의 비율로 재정부담을 지고 실시하기로 했는데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추가로 16개 자치구 주민들의 참여의사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추가로 626억원의 적지않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다.

또 하나는 취학을 미루거나 중도에 학교를 그만 둔 학생들을 위한 ‘학교밖 청소년 기본수당 지급’ 계획인데 아직까지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고, 도서구입, 온라인 학습, 교통비 등의 기본수당을 정해진대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서 논란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예산심사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은.

“지난 11월1일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이 시의회로 예산안을 제출했고,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원회는 12월3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해 종합심사 하게 되며, 12월14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ㆍ확정할 예정이다.”

-예산심의를 앞둔 공무원과 동료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무원들께는 예결위원들의 의문사항에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으로 생산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동료의원들께는 시민들이 시의회에 맡겨준 본연의 임무인 재정 감시자의 역할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

문명혜 기자 /myong511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