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도봉구의 ‘고용감찰관제’에 거는 기대
기자수첩/ 도봉구의 ‘고용감찰관제’에 거는 기대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8.11.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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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sijung1988@naver.com

 

[시정일보]요즘 대한민국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시끌벅적하다.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지난해부터 정부 특별점검과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나면서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대상과 범위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하다.

강원랜드의 경우, 2012년과 2013년 신입사원 518명 중 무려 493명이 외부청탁을 통해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의 95%가 외부 청탁을 받은 ‘별도 관리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 중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강원랜드는 2009년 이전에도 지역구 의원의 보좌관 아들이나 시·군의원, 지역 유지의 가족 등 26명을 서류전형 없이 면접만으로 채용되는 등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공기업들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용과정에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는 걸 보여준다.

청년들은 취업절벽이다 해서 점점 취업하기 어려워지는 시기에 공공기관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하니 상실감이 더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봉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 감시 제도인 ‘고용감찰관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이동진 도봉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고용감찰관제’는 민간에서 전문직경력자, 공무원경력자, 시민사회단체 경력자 중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 5명을 고용감찰관으로 위촉해 도봉구 전 부서와 산하기관 인사채용 과정을 감시하는 제도이다. 구는 고용감찰관에게 인사채용의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의 공정성, 심사위원 선정기준 준수 여부, 임직원의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 정치권의 부당 개입 등을 감시하는 감시자로서 역할과 인사채용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할 계획이다.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는 용납할 수 없는 적폐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비리가 드러나면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도봉구의 고용감찰관제가 잘 정착돼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선구자 역할이 됐으면 한다. 또한, 도봉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돼 채용비리 근절에 발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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