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술한 국가기간망 관리 유사시 대비 제대로 된 매뉴얼 마련해야
사설/ 허술한 국가기간망 관리 유사시 대비 제대로 된 매뉴얼 마련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8.11.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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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로 이 일대의 통신과 금융 서비스가 일시에 마비되는 통신대란이 발생 국가기반시설이 얼마나 화재에 취약한지 다시 한 번 보여줬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지하 통신구는 정보통신 기술의 모세혈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력·철도·도로·항만 등과 함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기간망이다. 이번 화재는 통신실 지하에 매설된 유선회로와 광케이블 등에 불이 붙으면서 중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 일대와 경기도 고양시 일부에서 KT망을 사용하는 주민과 매장들이 유무선 전화·카드결제·인터넷·IPTV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혼란이 일어났다.

현행 소방법은 전력이나 통신사업용 지하구가 500m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 등 연소방지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는 전화선 16만 8000회선과 전선 세트를 포함 광케이블 220조가 설치돼 있었지만 통신구의 길이가 500m가 안 돼 소방법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대신 달랑 소화기 1대만 비치했다는데 대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KT는 아현지사는 전국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통신선로를 A·B·C·D 4단계 중 D등급으로 분류해 스프링클러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대체회선 마련 등 우회 시스템도 갖추지 않았다. 만약 KT가 통신설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지, 자체 안전대책을 조금이라도 신경써 마련했더라면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중요시설이 소규모라는 이유로 통신장비와 회선의 분산 수용과 백업체계 미설치 등 일단 유사시 대응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다니 기가 막힐 뿐만 아니라 안이한 대처에 따른 안전 불감증의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싶다. 이렇듯 장비와 회선을 한 군데에서 집중 관리하다 보니 통신구 한 곳의 화재로 서울 도심 일대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이러한 통신구가 테러나 자연재해로 손상됐다면 국가의 기본 업무도 마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며 특히 이번 사고에서 정부의 대응체계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데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요즘처럼 고도화된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통신망에 사소한 문제 하나라도 발생하면 사회 전반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차제에 정부는 국가기간망 전반에 대한 사고 예방과 사후조치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진화시스템 등 화재방지시설 확충과 백업시스템 의무화, 대체회선 신설 등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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