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유치원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길 잃고 방황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의 모습을 보는 국민은 이해를 못한다.

여야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팽팽하게대립했다.

여야가 날 선 공방으로 시간만 축내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유치원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학부형은 문밖에서 발을 구르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여야 법안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기본취지는 같다. 절충점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회계관리를 하되 학부모 분담금은 재량권을 인정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정부 지원금은 여당안대로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여야가 한 발짝 양보하면 타협점을 찾을 여지가 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통과 시 집단폐원'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폐원 시 강경 대응'이라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유치원 3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던 법안심사소위가 이례적으로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유치원 3법'을 둘러싸고 정부에서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육비 회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및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 등을 놓고 한국당과 민주당이 사사건건 대립했다.

‘유치원 3법'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12월9일까지) 내에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이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하지 못하자 “제발 국민을 생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한국당의 시간 끌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원한 돈도 학부모가 낸 돈도 결국 교비”라며 “교비는 교육용으로 써야지 명품백 사는 데 쓰여서는 안 되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주장은 학부모의 돈을 마음대로 써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똑같은 교비인데 어떤 교비는 처벌받고 어떤 교비는 처벌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교육현장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은 지난달 말 국회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사립유치원 관련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약속을 지키면 된다. 국회는 창문을 열고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한다.

여론은 유치원법이 빠르게 통과되기를 열망한다. 국회만이 딴전이다. 이번에 유치원법이 불발되면 유치원의 개혁은 요원하다. 유치원법의 통과되지 못하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크다. 정치권이 대승적인 자세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