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재원 확보 우려”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재원 확보 우려”
  • 이승열
  • 승인 2018.12.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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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구정질문 8명 의원 참여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4~5일 이틀간 제247회 정례회 제2,3차 본회의를 각각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구정질문에는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고문식 의원과 박영한 의원, 길기영 의원은 서양호 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5대 전략과제 사업의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5대 전략과제는 △어르신 공로수당 △아이돌봄 및 교육 △동(洞)정부 △도심산업 △문화르네상스 등을 말한다. 

고문식 의원은 “앞으로 5년간 5대 전략과제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재량적 사업비의 재원규모와 비교할 때 빚을 얻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필요시급한 사업을 못하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의원은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지, 국가와 중복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했다. 

박영한 의원도 공로수당과 관련해 복지부와의 협의 결과와 시점을 어떻게 예상하는지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물었다. 

길기영 의원도 “행사성 지출을 대폭 축소해서 5대 핵심사업에 집중투자한다고 하는데, 과연 예산확보가 제대로 될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서양호 구청장은 “5대 핵심전략과제 사업에는 향후 4개년 동안 매년 평균 약 628억원의 구비 재원이 필요하며, 그 중 400억원 가량은 2019년도 예산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이어 “228억원에 대해서는 향후 세입전망을 볼 때 연평균 약 110억원 가량의 세입 증가로 일부 충당이 가능하며, 나머지 약 120억원 정도는 세출예산 절감 노력과 함께 외부재원의 추가확보를 통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또한 서 구청장은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해서는 복지부와의 원만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국고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한 것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일 뿐 구비를 중복 편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행선 의원은 남산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이 높이규제의 완전한 폐지를 바라고 있다며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윤판오 의원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및 복지후생 개선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승용 의원은 현재 서울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중구의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혜영 의원은 1월1일자로 예정돼 있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업무 공백 우려가 일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이화묵 부의장은 현재 동화동 공원에 추진하고 있는 교육혁신지원센터의 위치가 타당한지, 설립의 적정성과 운영상 효율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