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예산이 55조681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7조250억원(14.4%) 증가된 규모다.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증가에 따라 6조4813억원(14.1%) 늘어나 52조4618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주요사업비는 2조8459억원으로 올해보다 4848억원(20.5%) 늘어났다. 과거사, 정부혁신, 일자리, 균형발전, 재난안전, 포용국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먼저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등 과거사 해결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일본(오사카)과 키리바시공화국(타라와) 등에 있는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를 봉환하는 예산 14억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그동안 일본과 사할린 지역을 위주로 이뤄졌던 유해 발굴 및 봉환이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됐다.
또 70년 이상 유골이 봉환되지 못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한 추도공간 조성 예산이 8억원 편성됐다.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정부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주민이 스스로 협업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가는 프로젝트 사업 예산으로 101억원이 편성됐다. 또 주민이 주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도 4곳에 82억원을 들여 확대·구축한다.
아울러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함께 응원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실패박람회’는 올해 큰 호응을 기반으로 16억원을 들여 내년에도 계속 개최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의 고용창출과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2086억원을 투자한다. 이 사업은 지방비가 50% 매칭되는 것으로, 2만3000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도 41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소외됐던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예산 80억원, DMZ 인근 옛길을 복원해 도보여행길을 조성하는 ‘통일을 여는 길’ 사업예산 20억원 등 신규 관광지 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1500억원 △재해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 7129억원 △위험도로구조개선 325억원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575억원 △재난안전 연구개발 536억원 등이 편성됐다.
정부의 새로운 미래비전인 포용국가 정책과 관련해서는 △ICT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자증명서 구축 및 문서24 고도화 사업 59억원 △안전약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3억원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27억원 등이 있다.
이인재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도 연초부터 국민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그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