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시민의 삶 지켜주는 ‘안전ㆍ복지’ 울타리 보강
신년기획/ 시민의 삶 지켜주는 ‘안전ㆍ복지’ 울타리 보강
  • 이승열
  • 승인 2019.01.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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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 들여다보기

[시정일보]기해년(己亥年) 새해 서울시는 서민경제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로페이 서울’과, 지역주민이 직접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도 쉬지 않는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며, 아동수당을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

5개 분야 44개 사업으로 구성된 새로운 제도와 정책들은 모두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가 소개한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들여다본다. ­ 편집자 주

 

서울시는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도와 정책 중 유용한 정보를 모은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12월31일 발간했다.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미래 서울 △안전 서울 △복지 서울 △균형 서울 △민주 서울 등 5개 분야 44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 전자책 서비스 누리집(ebook.seoul.go.kr)과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유관기관과 자치구에도 책자로 배포한다. 시정종합월간지 서울사랑 누리집(love.seoul.go.kr)에서도 볼 수 있다.

 

‘제로페이 서울’ 소비자·판매자 모두 윈윈

먼저 ‘미래 서울’ 분야를 보면, ‘제로페이 서울’ 도입이 눈에 띈다. ‘제로페이 서울’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 12월20일부터 도입됐다.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간편결제로,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간편결제 앱과 판매자를 연결해 결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및 공공시설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판매자는 최대 0%까지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서울시 세금납부 고객센터(콜센터) 전화번호가 1월2일부터 종전 3151-3900에서 1566-3900으로 바뀐다. 또 세금납부 앱도 변경된다.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을 새로 설치해야 하며, 옛 ‘서울시 세금납부앱’은 직접 삭제해야 한다.

1월부터 수돗물 정보지도인 ‘아리수맵’이 문을 열어 운영된다. 아리수맵(arisu.seoul.go.kr /arisumap/)에서는 서울 전역의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정보, 공사 정보, 공원음수대 위치와 수질검사 결과, 공급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119로 구급신고한 시민에게 신고한 주소와 구급차 실시간 위치, 근처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의 정보를 문자로 제공하는 ‘119 모바일 출동현황정보 서비스’가 1월부터 실시된다. 출동한 구급차의 위치를 상세하게 알 수 있어 신고자의 심적 불안감을 줄이고, 출동 주소 상호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이다.

‘거리가게 허가제’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거리가게가 규정 요건에 맞게 신청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거리가게는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에 따라 반드시 설치영역 내에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거리가게는 생존권을 보장받고 보행자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반려견주에게 내장형 동물등록칩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사업’이 3월부터 시행된다. 외장형 칩 또는 등록인식표와 달리 분실이나 훼손 위험이 없는 내장형 등록칩 시술을 지원해 반려견 유기·유실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4~7만원 정도의 시술 비용 중 반려견주가 1만원을 부담하고 서울시가 그 차액을 지원한다.

노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노동 권익을 증진할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이 3월 청계천 수표교 인근에 개관한다.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 하향

‘안전 서울’ 분야에서는 서울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 관심을 모은다. 서울시는 1월부터 사대문 안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종전 60km에서 시속 50km로, 이면도로는 시속 20~60km에서 20~30km로 변경한다.

차량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의 모든 도로다. 통일로, 흥인문로, 종로 등 도로폭이 넓고 차량이 많은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청계천로 등 차로폭이 좁고 보행자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일괄 변경된다. 시는 3월까지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그로부터 3개월 후 단속을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5월1일에는 노원구 하계동과 월계동을 잇는 중랑천 보행교가 연장 개통된다. 지난해 5월1일 개통된 중랑천 보행교는 하계동 주민들이 1호선 월계역까지 가기 위해 보행교 계단과 횡단보도를 지나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월계역 2층으로 보행교를 연장하는 것이다.

서울의 재난여건을 반영한 전문훈련으로 현장에 강한 전문 소방인력을 양성하는 ‘서울소방학교 전문훈련시설’이 은평구 진관동 소방행정타운 내에 8월 문을 연다.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후 2020년부터는 시민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남부순환로 남쪽 가산동과 북쪽 가리봉동을 단절시켰던 구로고가차도가 6월까지 철거된다. 기존 왕복8차로(고가 5, 하부도로 3)였던 도로가 왕복 10~11차로로 변경되고, 보도폭도 1~2m에서 3m로 넓어져 안전이 강화된다.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와 위례신도시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램프가 9월말까지 설치돼 이 지역의 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소방서가 없는 강서구 마곡지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마곡119안전센터’가 신설된다.

 

아동수당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지급

‘복지 서울’ 분야에서는, 먼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를 1월부터 실시한다. 이 사업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을 겪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족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자녀양육·생계유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해 아이돌보미를 25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파견한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에서 할 수 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만 6세 미만 아동 중 소득수준 90% 이하 가구에만 지급했으나, 1~8월에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지급한다. 제도는 4월부터 적용되며, 1~3월분은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등 보훈수당을 1월부터 1인당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1월부터 서울의료원이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운영된다. 서울의료원은 장애인이면 누구나 편안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특화 건강검진 장비를 설치하고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개선한다. 수화통역서비스와 동행서비스도 제공한다.

치매어르신 공공후견 사업이 1월부터 3개 자치구(관악·송파·강동)에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치매환자가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만 3~5세 아동(누리과정) 민간·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을 1월부터 서울시가 전액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정부지원금과 실제 어린이집 보육료 간의 차액(부모부담금) 중 55%를 서울시가 지원해 왔다.

발달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독서와 정보이용이 어려운 ‘느린학습자’들을 위해 3월부터 ‘시끄러운 도서관’이 시범운영된다. ‘시끄러운 도서관’은 느린학습자들이 소리내어 책을 읽고 활동파트너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등 소통에 제약이 없는 편안한 도서관을 말한다.

‘서울형 임신·출산·육아 통합 웹사이트’가 3월 문을 연다.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한곳에 모아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신청서비스를 통합 관리한다.

민간 영역에 맡겨졌던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서울시가 직접 제공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상반기 중 설립돼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처우와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찾동)가 현 25개 자치구 408개 동에서 7월 서울시 전 동(424개 동)으로 확대 실시된다.

 

아파트단지 주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균형 서울’ 분야에서는 먼저, 동네 서점을 다양한 시민참여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서울형 책방’ 사업이 1월부터 시작된다.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 1월 중 서울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지역서점을 공개 모집한다. 2019년 시범으로 자치구별 1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도시가스회사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던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비를 1월부터는 도시가스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2월부터 시작된다. 공동주택 내 형성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생활문제 발굴부터 해결과제 도출, 사업모델화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해, 최종적으로 공동주택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음악을 매개로 하는 복합문화기지로 조성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이 9월 개장 예정이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음악인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전국체전·장애인체전 10월 서울 개최

‘민주 서울’ 분야에서는, 시민 참여를 통해 서울의 과거와 현재의 기록을 모으고 시민 중심의 기록문화 공간을 제공할 ‘서울기록원’이 5월 은평구에 개관할 예정이다.

서울의 정책문서에 담긴 경험을 후손에게 기록유산으로 전달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아카이브를 목표로 한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스포츠축제 ‘제100회 전국체전’과 ‘제39회 장애인체전’이 10월 서울에서 열린다. 전국체전은 10월4~10일, 장애인체전은 15~19일 잠실주경기장 등에서 펼쳐진다.

이승열 기자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