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최근 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인의식을 망각한 추태와 일탈행위가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북지역의 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기간 중 보인 품위 잃은 처신이 지방의원 해외연수 전체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외유성 관광으로 비춰지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심히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한 의원은 술에 취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물의를 빚었으며 또 다른 의원은 전화로 여성 접대부까지 불러 달라는 요구까지 가이드에게 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허투루 쓰이는데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제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해외연수 자체의 무용론으로 비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은 선진지의 문물 등을 견학해 안목을 넓히는 등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의 본분을 망각한 추태로 대다수의 의원들이 건전하게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도매금으로 매도되며 외유성으로 비쳐지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도개선을 해야 하겠지만 이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해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안 된다. 공무국외여행이 본래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절차상 사전심사제도와 사후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면 된다. 또한 운영상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계획 관리하며 여비의 현실화와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견제장치도 차제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외여행은 방문국에서 모든 의정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출국 전에 충분히 공무수행과 관련해 모든 일정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은 지방의회 내부에서도 절차상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언론 등 외부에서도 관광성 해외연수로 인식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무국외여행의 계획 수립 및 심사에서부터 현지 활동, 경비 집행, 여행결과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검증 가능하게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수목적을 망각하고 추태와 관광을 일삼는 명목상 해외연수는 지방의회 스스로가 지방자치를 부정한다는 사실을 직시, 선진 문물을 보고 배워 오겠다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외연수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급선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