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로 대체… 연간 5000억원 사회적비용 절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올 연말부터 정부24에서 전자증명서 형태로도 발급된다. 이들 전자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졌다.
그간 민원인이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서도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에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종이로 출력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종이문서를 방문접수·팩스·사진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종이로 접수받은 기관과 기업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사회적비용이 발생했다.
실제 행정·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7000만건에 달하며, 이 중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해 왔다.
이에 따르면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도 있다.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은 블록체인의 새로운 보안기술로 해결한다.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 앱을 통해 배포되지만,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앱 등 본인이 선호하는 앱에 설치할 수도 있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종이발급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한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면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