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9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 및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를 위한 개헌을 전격적으로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의 개헌제안은 국정의 책임성 및 안정성 제고와 국가적 전략과제의 지속성 유지가 그 이유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작금의 산적한 국내·외적 난제를 비롯 경제 등이 어려운 현시점에 굳이 그러한 논의를 할 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많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개헌문제보다 북핵 문제와 FTA체결을 비롯 고유가 및 환율문제와 부동산문제 등 경제살리기에 더욱 전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시급한 것이 아닐까 싶다.
현재의 5년 단임제는 군사 정부 시절인 지난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의 산물로 독재와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변칙적 동기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후 20여년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향상됐으나 현상황이 군정종식을 외치던 그 당시와는 크게 변화해 현재의 시대 흐름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작금의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선이 일년도 남지 않은 현시점에 만약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와 대선까지 겹치게 된다면 이중으로 선거를 치뤄야 할 수 밖에 없기에 국가경제는 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의 공고와 국회의 의결,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무리 빨라도 서너달 이상은 개헌 논의로 나라가 온통 소모적 논쟁으로 들끓을 수밖에 없으며 아울러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개헌문제는 국민의 미래와 나라의 명운이 걸린 대사중의 대사인 만큼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개헌은 국민 다수의 전적인 동의와 합의에 의한 축복의 산물로 승화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만의 하나라도 국가적 대사가 졸속이나 정략적으로 추진된다면 결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논점으로 보더라도 개헌 논의는 차기 정부에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논의 과정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차분히 시간을 갖고 투명하고 사심없이 진행 심도있게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