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즉시 합의해야
기자수첩/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즉시 합의해야
  • 이승열
  • 승인 2019.01.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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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열 기자 sijung1988@naver.com

 

[시정일보]국회가 약속했던 1월 말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처리가 무산됐다. 지난해 12월 원내 5개 정당 대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1월까지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합의에서 크게 후퇴한 개편안을 내놓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밍그적대는 사이 시간은 흘러가버리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개편안은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현 47석에서 100석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정당득표율 그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이 아닌,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 등의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중 준연동형은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을 절반만 배분하는 방식이고, 복합연동형은 지역구와 정당득표율을 합산해 배분 기준으로 삼는 안이다. 보정연동형은 지역구 선거에서 득표율보다 의석을 적게 가져간 소수 정당 등에 비례대표 일부 의석을 보충해주고, 나머지 비례의석은 정당득표율대로 각 당에 배분하는 안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개편안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훼손하는 ‘가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연동형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아무것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줄이자고 하면서도 그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역구가 없어져도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 있어 저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한다. 무책임한 발언이다.

시간만 끌던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준·복합·보정 연동형 방식 중에서 접점을 찾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우리 정치 개혁을 위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시 수용해야만 한다. 특히 민주당은 지금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시대적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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