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시정책 국가 백년대계차원에서 입안해야
사설/ 도시정책 국가 백년대계차원에서 입안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9.01.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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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심장과도 같은 상징적인 공간인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을 놓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로서는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서울시가 광화문 앞에 역사광장을 조성하는 새 설계안을 내놓자 행정안전부는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광장 재조성 방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청사의 기능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 서울시 구상대로라면 정부종합청사 4개동을 허물고 청사 앞 도로와 주차장이 모두 광장으로 수용돼 청사의 공적 기능이 크게 훼손돼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광화문의 역사성을 복원하고 북악산 조망권을 살리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를 만드는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전임 시장 때 7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광장을 불과 10여년 만에 또 1040여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뜯어고치려 한다면 이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들의 여론 수렴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제대로 된 민의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촛불 상징물 설치를 비롯 교통차로 대폭 축소,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을 광장 바깥으로 이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설계공모 당선작을 내놓아 정치적 공방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촛불 시위를 형상화한 바닥 장식을 새긴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어 이는 서울시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어쩜 진보와 보수를 소모적 논쟁으로 비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도 없는 사안이 아닌가 싶다.

서울시는 GTX-A 노선도 광화문역을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국토교통부와 완전 협의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광장 재조성 사업에 반영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과 관련, ‘서울시의 전액 비용 부담’이 전제되기 전에는 어떤 검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광화문광장은 서울의 심장이자 대한민국 광장문화의 상징으로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서울시는 광화문 구상 초기단계부터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안을 발표하는 등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경시해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것은 시정의 신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설익은 정책의 발표로 애꿎은 시민만 골탕 먹이는 즉흥행정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시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 백년대계차원에서 심사숙고해야 하며 무엇보다 먼저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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