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중심으로 자치분권 추진하라”
“시군구 중심으로 자치분권 추진하라”
  • 이승열
  • 승인 2019.02.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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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 중심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 촉구 ‘성명서’ 발표
시군구 재정분권 확대,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시군구 교육자치 강화 등 주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성장현 용산구청장)가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 추진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8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민선7기 1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큰 틀에서 공감하고 지지한다”면서도 “자치분권 추진과제에서 풀뿌리자치의 근간인 시군구가 상대적으로 소외돼 시군구 지방자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5가지 요구사항을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협의회는 “2020년까지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득세 확대 등 시군구 재정분권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지방교부세율을 지방소비세와 별개로 현 19.24%에서 2020년까지 22%로 인상하고, 지방소득세 확대,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교부 등을 동시에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는 시군구 자치경찰제 시행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시군구에 시도 직속의 자치경찰대를 두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로는 주민밀착형 생활치안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며 “민생치안과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주민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시군구 기초단위 교육자치 강화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선출직 시도교육감이 시군구교육장을 임명하는 현행 교육자치제는 시군구 교육자치가 전무한 상태”라며 “시군구교육장은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고, 시도교육청은 고등학교·특수학교를, 시군구교육청은 초등·중등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자치 분담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지방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자치발전협력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발전협력회의에는 시도지사 17명 전원이 참석하지만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장 대표는 1인씩만 참석하도록 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지방4단체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중앙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법이 국회 심의 지연으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일괄심의해 정부안대로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자치경찰제 광역단위 도입 △국세·지방세 비율 6:4까지 개편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이양 및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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