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할 때 5등급 차량 운행 금지
미세먼지 심할 때 5등급 차량 운행 금지
  • 이승열
  • 승인 2019.02.1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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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미세먼지 특별법 및 조례 전면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단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휴원 권고, 민간 건설공사장도 공사시간 단축·조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또 서울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기존 관급공사장은 물론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가 1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그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조례를 제정(2019.1.3)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해 왔다. 

먼저 서울시가 그동안 시행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15일부터 배출가스 등급제에 기반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환경부가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에 따르면, 전기·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으로 정하고 있다. 자세한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참고하면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차량 40만대(서울 10만대)로, 종전 2005년 12월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 32만대보다 8만대가 증가한 숫자다.

단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차량과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제9조에서 정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또한 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학생의 건강에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이때 학교·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에게, 어린이집은 해당 사업자에게 각각 권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날림먼지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 또는 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도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을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은 관급공사장 142곳에서 민간공사장 1703곳을 새롭게 추가해 1845곳으로 확대된다. 특히 민간공사장 중 터파기, 기초공사 등 날림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정이 진행 중인 169곳은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한편 시는 2018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7405대 중 4967대(67.1%)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했다. 이어 올 연말까지 모든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할 예정이다.

지하철의 경우 2018년까지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된 새 전동차 200량을 도입했고 올해 100량을 추가 도입한다. 또 기존 전동차에는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전 전동차의 공조시스템에 설치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선제적인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특정시설 가동시간 변경, 건설공사장 조정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왔다”며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