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과 고령사회
제4차 산업혁명과 고령사회
  • 임춘식
  • 승인 2019.02.14 11:04
  • 댓글 1

임춘식 논설위원
임춘식 논설위원
임춘식 논설위원

[시정일보] 요새 어디를 가더라도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 화두에 오른다. 당장에라도 우리의 삶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기대와 불안감이 팽배해진다. 10년 전만 해도 핸드폰에서 이렇게 많은 기능이 탑재될 것이란 상상을 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우리는 3차 산업혁명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고 점점 사람과 사물,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컴퓨터 속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가 연결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은 기술, 사회, 문화, 경제 등 사람들의 일상생활 전부를 바꾸어 놓았다.
새로운 문명이나 기술이 등장할 때는 늘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우려 일부는 현실로 다가와 인간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효용성이 우려를 능가하고, 인류는 어떻게든 이에 적응하고 역기능 일부를 극복하고 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 이상인 바람직한 상상을 디자인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미래는 무엇일까?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하기 전, 우리에게 닥친 4차 산업혁명과 고령사회. 이 두 가지 변수가 어떤 충격을 가져올지 서둘러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개의 초대형 쓰나 미에 맞닥뜨렸다. 바로 4차 산업혁명과 고령사회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한가한 편이다. 이 두 쓰나 미의 파괴력과 상호작용에 대한 복합적이고도 면밀한 분석이 미진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큰 기대를 건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노인 관련 정책을 찾아 위원회와 관련 부처 자료실을 열심히 뒤져도 별 소득은 없다. 753여 만 명이 넘는 노인 관련 정책은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채우는 구색 맞추기 또는 면피 수준이다. 가끔 인기몰이 정책이 동원되기도 하지만 일시적이다. 실버는 4차 산업혁명의 뒷전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대한민국, 2018년 말 65세 이상 인구가 14.2%에서 2030년이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는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7명에 비해 출산율이 0.97명에 불과한 저출산 현상, 의료 기술 발달로 평균수명의 연장, 총인구의 1/4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주원인이다.

그런데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안 된 것이 가장 큰 위기다.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늘어나는 부양비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국가 전체에 부담이 막중하다. 아직도 ‘뛰는 고령화, 기는 노인복지’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만약 피할 수 없다면 지혜롭고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여부에 따라 우리는 대량실업 사태에서 모든 활력을 잃고 폭동이 일어날 사회와 수천 년간 인류를 옭아매던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진짜 행복, 정의, 진리를 추구하는 찬란한 미래 사이의 운명이 판가름 된다.

이에 따라 분배 정의를 실현할 법과 제도를 준비하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식개혁, 교육개혁을 끌어내야 할 시대적 사명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게 달려 있다. 많은 사람이 숙련인력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즉, 고령사회의 첫 번째 우려는 일자리 부족이라고 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오기 전 고령사회에 대응해야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신호탄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고령화 사회를 진단하고, 한국형의 실버 이코노미를 만들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고령화 대응책을 세워 나가면 된다.

한마디로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된다. 사람이 일하는 인력시장도 큰 변화와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인공지능, 3D 프린터, 로봇, 자율주행차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들의 일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역시 우리가 지금은 인지하지 못하는 새로운 직업들이 또 생겨난다. 이전의 혁신과 다른 점은 인공지능에 의한 인력 대체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과 이 과정에서 새로 생겨나는 직업은 인공지능에 맡기거나 인공지능이 맡고 남은 일자리로 인간에게 돌아갈 몫은 매우 적을 것이란 전망이다.

노년과 청년의 소통 및 협력은 미래를 여는 열쇠다. 실버의 경험 및 지혜가 청년의 열정, 과감성과 융합하면 성공 확률은 높아진다. 교과서만의 얘기가 아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동원하면 가능한 일이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지각 변동을 동반하는 혁신이라는 인식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