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에 강남구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반영 촉구
중앙부처에 강남구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반영 촉구
  • 정응호
  • 승인 2019.02.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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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희 강남구의원 5분발언
이도희 의원
이도희 의원


[시정일보]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은 지난 13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시가격의 현실성 없는 급격한 인상을 지적하며 집행부가 더 노력해 공시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강남구의 공시가격은 용산구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는 현재의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래 역대 최고수준이다”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는 바, 이에 직격탄을 맞은 주민들의 수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5분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들여다보면 인접 주택간에 상승률 폭에 일관성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큰데도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책정 기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주택이 아파트와 달리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서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과 조세의 예측가능성은 고가부동산 소유자나 저가부동산 소유자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고 고가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해서 예측가능성을 벗어나는 과도한 상승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의원은 중앙부처에 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