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잘못된 관행의 개선 요구와 세외수입 증대방안 제시
강남구의회, 잘못된 관행의 개선 요구와 세외수입 증대방안 제시
  • 정응호
  • 승인 2019.02.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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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심 의원, 복진경 의원의 구정질문

[시정일보]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지난 13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에서 김광심 의원과 복진경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다.

김광심 의원은 “여전히 강남구 행정 곳곳에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분야별 다섯가지 질문을 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것을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공개 또는 비공개 자료에 대한 집행부 내의 통일된 기준이 있는지 질문했다.
김 의원은 둘째로 “각종 사업 추진 시 동일 사업에서 매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설계변경이 있다”며 잦은 설계변경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했다.

셋째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특별사법경찰과 관련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집행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갑자기 종료된 특사경 업무를 언급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입장과 함께 민선 7기의 각종 사업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했다.

넷째로 지난 2017년 본예산에 ‘돌산근린공원 내 캠핑장 조성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약 63억원이 2년 연속 이월된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의 개발 계획을 질문했다.

다섯째로 세곡사거리 인근에 약 300미터 간격으로 2개의 공중화장실이 건립된 것이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며 가까운 거리에 공중화장실을 중복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물었다. 아울러 그동안 잘못된 행정에 대한 입장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질문했다.

복진경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며 세금과 사용료등을 부과해 수입을 만드는데 이러한 수입을 재정수입 또는 세입이라고 하며, 이러한 수입은 다시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나눠진다”고 설명하고 이 중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질문을 내놓았다.

이와관련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어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체계화와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강화를 요구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