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안통하는 곳이 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그곳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단기간에 역동적으로 변화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지방분권은 1995년 지자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선출하는 단 한차례의 도약을 보여준 후 24년동안이나 정체가 계속되고 있다.

25년째 서울시와 자치구를 출입하고 있는 기자의 기억에 각인된 한결같은 장면이 있다. 서울시의회 의사당앞, 광화문광장, 여의도 국회앞에서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모습인데, 달라진 건 피켓과 어깨띠를 두른 주인공들만 계속 바뀔 뿐이다.

시의회 수뇌부가 예외없이 지방분권 업그레이드 공약을 걸고 출마하는 것도, 사업예산이 없어 풀죽은 구청장들의 표정도 20여년동안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최근 2년동안의 흐름을 보면 정치권에서 이구동성으로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개헌을 약속해 지방자치 관계자들을 흥분시켰지만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사는 한마디로 좌절의 역사다.

희망적인 조짐이 있다면 현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는 점으로,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약속의 여운이 워낙 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진정성을 보여준 탓이다.

정부는 지난 1월말 ‘지방분권입법계획안’을 발표하고 자치조직권, 지방재정권 확대, 자치경찰제 등이 담긴 23개 부처 소관 214건의 법률안을 3월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해 지방자치 관계자들의 가슴을 또다시 타오르게 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자치분권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소속 김정태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단장은 정부의 입법계획에 대해 “지방분권 법제도 개선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는 환영의사를 밝혔는데, 이야말로 만시지탄의 회한이 담긴 함축적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과연 모든 지방자치 관계자들의 바람대로 올해가 지방자치 재도약의 해로 기록될 것인가. 기자는 반신반의 한다. 그동안 숱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던 경험칙과 역사발전의 믿음이 교차하는 까닭이다.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관심이 또 다시 4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여의도 의사당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