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명 의원,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발의
여 명 의원,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발의
  • 문명혜
  • 승인 2019.02.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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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문제, 정부와 민간의 안정적 지원과 관심 필요“
여 명 의원
여 명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 명 의원(자유한국당ㆍ비례대표)이 탈북학생들의 견실한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여 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지난 25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에 상정됐다.

여 명 의원은 탈북민 문제는 정부와 민간의 안정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조례를 제안했다면서 물질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탈북민이 북한과 정 반대 체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정부를 거치며 탈북민에게 먼저 온 통일이라는 거창한 별명을 붙여줬지만 각 정권의 대북정책과 북한인권 인식에 따라 어떤 때는 정부의 홍보성 이벤트에 소비되기고 하고, 어떤 정부에서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은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해 놓았다.

또 탈북학생 지원 관련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탈북학생 현황과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할 것도 명시했다.

이와함께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며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여 명 의원은 이 조례안을 근거로 탈북민ㆍ북한인권 문제에 특화돼 있는 맞춤형 시민단체를 통해 탈북학생을 지원하게 되면 보다 전문성 있고 수평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북한인권단체를 운영 중인 김필주 피스브릿지 대표는 탈북학생들이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사회적ㆍ경제적 자립을 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탈북자 3만명 시대에 이번 조례안은 매우 고무적이라 본다고 적극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