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공익제보 포상금 최대 2억 상향
교육청 공익제보 포상금 최대 2억 상향
  • 문명혜
  • 승인 2019.03.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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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의원, 조례발의로 현행 1억서 2배 증액

조상호 의원
조상호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내 학교 교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면 현행 1억원에서 앞으론 2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대문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공익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에 대해 1억원 한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 교직원의 ‘금품ㆍ향응 수수’ 제보에 따른 포상의 경우 금품ㆍ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서울시 조례는 2억원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상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 포상금 한도 역시 상위법과 서울시 기준에 맞춰 최대 2억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직원의 부조리 신고시 공익제보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포상금 지급시 ‘금품ㆍ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라는 제한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