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최근 들어 재난 수준의 고농도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연일 공습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부랴부랴 긴급조치 강화대책을 내놨지만 이것으로는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환경부 장관이 중국과의 인공강우 기술교류 및 공동 실험 추진, 비상저감조치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 강화,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와 거리 물 분사 등 미세먼지 저감수단 총동원 등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새롭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가적인 과제이다. 미세먼지는 국내에서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우리 자체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중국 쪽에서 날아오는 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과학원이 지난 1월11부터 15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초고농도 미세먼지의 경우 ‘국외’ 영향이 69∼82%로 평균 75%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 언론들이 환경과학원 발표를 인용·보도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와 환구시보 등 관영매체가 일제히 비과학적이라고 부정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중국에서 오는 미세 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의 미세 먼지가 중국에서 왔다는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물론 이웃나라와의 미세먼지 공방에서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이 막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국가 간 시비의 소지가 있는 문제에서는 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행히 세계 기상정보를 보여주는 비주얼 맵인 어스널스쿨에도 바람에 밀린 오염물질이 중국 동부와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게 확인됐다.

이렇듯 중국 북부 고기압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을 막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공기가 깨끗해질 수 없다.

중국도 미세 먼지에 사태에 무조건적으로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대국답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우리나라와의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의 과학적 근거 운운에 반박하려면 우리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그에 상응하는 데이터를 제시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려면 정확한 원인 분석과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를 비롯한 중장기적인 대안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