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초의원 자체 역량강화 절실
기자수첩/ 기초의원 자체 역량강화 절실
  • 김소연
  • 승인 2019.03.14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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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지난해 7월1일 8대의회가 개원한 이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여기저기서 사건사고가 터지고 있다.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에 이어 강북구의회에서 구의원이 동장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사퇴로 공석이 된 구의원 자리는 보궐선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내년 4월 총선 때 보궐선거 비용으로 약 1억원이 든다고 한다.

이와 함께 기초의원 자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초의회 폐지론에 이어 자질 시험을 봐야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1991년 기초의원 선거가 부활한 후 28년이 되고 있다. 이제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줘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조화로운 견제와 균형 속에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해야 하는 본래의 사명을 잊은 채 매년 대형 사고를 터트리고 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에 기초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 지자체 예산 심의, 결산 승인 등 의결권이 있으며 지자체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지역 현안 심의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도 받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확대와 지방 재정 확충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있어 지방의회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신뢰가 낮고 의원들의 자질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면 지방의회 자율성과 권한 확대보다는 자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기자는 해결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해 본다. 우선 기초의원 역량강화 방안으로 필수 교 육과정 및 연수제도를 개선해 자질을 향상 시키고 지방의원 각자에 대한 멘토링제를 도입해 어려운 부분은 도움을 받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요즘 임시회가 열려 상임위원회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의원들은 집행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이 지나친 자료요구로 인해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구청 과장과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30여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 행정분야 전문가인 공무원들과 상의를 하고 어떤 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사전에 논의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지방자치가 분권화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스스로 혁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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