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불법 건축물 감독 강화 촉구
동대문구, 불법 건축물 감독 강화 촉구
  • 이영민
  • 승인 2019.03.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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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김남길 운영위원장 5분발언
김남길 운영위원장
김남길 운영위원장

[시정일보] 동대문구의회 김남길 운영위원장은 지난 8일 제285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관내 건축물 관련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형 공사장에서 철근이나 목재 등 각종 건축자재가 도로나 인도에 그대로 적치돼 차량과 보행인을 위협하고 있다”며 “소관부서에서는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집값 폭등과 임대료 상승으로 야기되고 있는 건물불법 축조를 지적했다. 특히 “건축과정에 있어서 준공 이후부터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소 관리가 소홀하다”며 세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공사가 설계도에 입각해 완벽히 완료 됐을 때 준공 또는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할 것. 둘째, 준공 또는 사용검사 필증 교부 시 불법 무허가 축조에 따르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안내함으로써 충분한 주의를 줄 것. 셋째, 공사감리자가 고의 및 관리 소홀로 설계와 다른 시공이 이뤄지면 그 책임의 일환으로 그 감리자의 명단을 관내 공개할 것이 그것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집행부가 면밀히 검토해 적극 개선해주길 당부 드린다"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