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변 미관 저해 등 재산권 침해도 우려… 市, 미온적 대처 비난
[시정일보]경기 양주시 삼숭동 A아파트 단지 인근 폐축사에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다량의 석면 슬레이트가 10여년 이상 방치돼 있어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등 주민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 양주시는 지금껏 이렇다 할 개선대책 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시 행정력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취재 결과 양주시 삼숭동 A아파트 단지 인근 폐축사에는 과거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로 사용한 수십여 동의 대형 폐축사가 관리되지 않은 채 10여년 이상 흉물로 방치돼 있어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은 물론 주변 주택가의 미관 저해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마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폐축사의 석면 슬레이트가 오랜기간 방치된 탓에 노후되거나 일부 파손돼 있어 석면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가 하면, 수십년간 방치된 축사 시설이 노후되면서 건물 붕괴 우려 등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렇듯 위험이 상존해 있는 폐축사가 수십년째 주택가 주변에 방치돼 있어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지만 폐축사 입구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기본적인 시설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은 미세한 석면섬유가 공기 중에 먼지 등의 형태로 떠다니다 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에 한 번 흡입되면 체내에서 배출되지 않고 수십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주민 건강권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양주시는 지금이라도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택가에 방치돼 있는 석면 슬레이트를 조속히 처리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주민은 "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보장 등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양주시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수십년째 주택가에 폐축사가 방치돼 있어 주민들이 각종 불편을 겪고 있지만 양주시에서 그동안 주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게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맹 비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성호 시장은 과거 양주시의 도시건설, 산업환경, 문화복지 등을 책임지던 고위공무원 출신인데 그동안 수십년째 방치돼 있는 삼숭동 폐축사의 석면 슬레이트 문제에 대해 모를 리 없다"며 "양주시 행정력이 무능한 것은 결국 이성호 시장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고 불쾌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양주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삼숭동 주택가에 방치된 폐축사와 관련해 여러차례 주민 불편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조속한 개선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며 "폐축사가 사유재산이라 시에서 임의로 철거하기가 어려운 만큼 관련부서와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시에서도 폐축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지만 공부상 등재돼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조치하긴 어렵다"며 "다만 축사 소유주에게 발암물질이 함유된 석면 슬레이트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