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기반시설 관리 예산 확보 방안 제시
노후 기반시설 관리 예산 확보 방안 제시
  • 문명혜
  • 승인 2019.03.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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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의원, ‘노후인프라 관리정책 심포지엄’서 주제발표
성흠제 의원
성흠제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 도로, 교량, 터널 등 인프라 시설이 노후화 되면서 유지 보수를 위한 관리 비용이 필요한 것과 관련, 예산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19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열린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정책 심포지엄에 주제발표자로 참석, 다양한 해법을 내놓았다.

성흠제 의원은 이날 인프라 노후화 대비, 제도 및 예산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 예산지원 등 서울시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성흠제 의원은 서울시의 도로, 교량, 터널 등 인프라시설이 대부분 70년대~80년대 건설돼 30년이 경과한 도시인프라 시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면서 노후시설이 늘어감에 따라 보수보강과 유지보수 예산이 필요하게 돼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안전사고 및 이용불편이 잦아지면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내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2018년엔 7340억원이었지만 10년 후인 2028년엔 약 3배가 넘는 2297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성 의원은 이어 예산확보 방안으로 서울시 차원에선 재산세, 자동차세, 교통유발금, 도로사용료 등 재원 또는 기금, 특별회계 등을 검토할 것과, 국가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련 기본법상의 유지관리비용과 성능개선 비용을 위한 지자체 충담금 마련으로 중앙정부 지원을 유도할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