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www.alio.go.kr)에 등록된 310개 공공기관 가운데 지난 2005년 감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곳은 119곳이며 나머지 공공기관은 감사를 두고 있지 않거나 감사 연봉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감사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공공기관은 모두 6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연봉이 가장 많은 곳은 산업은행으로 4억8500만원이었으며 다음이 수출입은행으로 4억4000만원, 기업은행 4억7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주택금융공사 3억원, 신용보증기금 2억6400만원, 한국투자공사 2억5000만원 등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공기업의 감사 연봉도 2억5000만원에서 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조의 반발을 샀던 신용보증기금 감사연봉은 2억6400만원, 증권선물거래소의 감사 연봉은 2억1000만원으로 상위권에 속했다. 부실 보증에 따른 재정악화로 정부로부터 5000억원대의 자금을 긴급 지원받았던 기술보증기금의 감사 연봉도 2억3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 연봉에는 기본급 외에 경영평가 성과급과 기타 성과 상여금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감사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문성보다는 낙하산 인사로 보은에 가까운 정실인사가 주를 이루고 선임된 곳이 많아 사회통념을 뛰어넘는 지나치게 많은 연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공기업은 직접적인 영리 추구보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생산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기업과는 구별되지만 독립채산제의 책임 경영과는 무관할 수가 없다. 공기업의 부실은 정부 재정 압박으로 이어져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기업 5개사 중 1개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공기업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이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해 외부 감사와 수사를 받은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우리는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방만한 경영과 공기업 부실을 방치한 채 결국은 이 부실을 국민들이 떠안아야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되며 차제에 정부는 공기업의 경영실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재점검해 공기업 임원들의 봉급 등 전면적인 경영문제를 검토 확고한 혁신방안을 마련 더 이상 주머니돈이 쌈짓돈이라는식의 방만한 경영은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