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영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영
  • 문명혜
  • 승인 2019.03.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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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단장, “분권 첫 출발”
김정태 단장
김정태 단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회 의원)26<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정태 단장은 전국지방의회는 작년부터 이 순간을 손꼽아 기다려 왔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원 829명을 대표해 온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첫 단추일 뿐이라면서 정부의 개정안은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4월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국회에서 지방의회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숙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획기적 주민주권 구현을 핵심내용으로 주민주권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는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지방자치의 새로운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정태 단장은 대의민주주의라는 튼튼한 뿌리 없이는 시민주권이라는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없다면서 가장 가까운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은 지방의회 스스로 자정노력하고, 주민과 소통으로 불식시켜 나가겠다며 다시한번 신뢰를 보내 줄 것을 호소했다.

김 단장은 이어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처한 현실을 고려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 지방의회 요구안이 수용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