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가 영향을 준 촉발지진'이라는 정부 조사연구단의 공식 발표에 대해 여야는 국가적 재난을 수습하는데 소매를 걷어붙여도 모자랄 판에 상호 네 탓 공방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어 해당 주민들의 한숨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여당은 지열발전 사업이 이명박 정부 때 일이니 과거 정부의 책임이라며 전 정권 탓을 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부실을 방치해 재해로 키웠으니 현 정권의 탓이라며 서로 삿대질을 하고 있다.

정치권이 나서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포항 지역민의 심정을 위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내 탓 공방으로 큰 고통을 겪어온 포항 시민은 안중에도 없이 갈등만 유발하고 있으니 이들은 과연 어느 나라 정치인인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포항 지열발전소는 이명박 정부 때 추진,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발표대로라면 지열발전소가 직접 단층을 건드린 것은 아니지만 물을 주입, 작은 지진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켜 본진을 촉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인재나 다름없다. 정부가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 조사연구단의 공식 발표 후 최근 포항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열발전소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됐으며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결과적으로 포항지진을 촉발한 점 등 인재로 드러난 이상 완전한 복구와 피해 보상 등 정부의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진 원인에 대한 발표로 많은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동참할 정도로 현재 지역 민심은 그 어느 때보다 격앙돼 있다.

흥분한 민심을 달래고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정부와 국회는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서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며 정쟁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국민대표기관인 국회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정부 또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포항지진에 대해 네 탓 공방으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열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정부와 관련 기업의 명확한 책임 소재 파악 등 근본 원인부터 규명할 수 있는 진상조사 착수도 서둘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엇보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민 피해와 그들의 아픈 상처를 헤아려야 할 것이다. 차제에 지열발전소 운영 방향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 전반에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