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눈높이와 정서 고려한 인사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사설/ 국민 눈높이와 정서 고려한 인사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9.04.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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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3·8개각으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 7명 중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1명은 청와대가 스스로 지명 철회하고 또 한명은 자진사퇴하는 참담한 인사난맥상이 벌어졌다. 또한 재개발지역의 25억원대 상가주택을 매입해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격 사퇴했다.

이번에 청와대의 지명 철회로 낙마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외유성 출장 및 해적 학술단체 관련 학회 참석 의혹, 아들의 호화 유학 논란 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 보유와 꼼수 증여 논란 등을 둘러싼 파문이 국민 눈높이와 워낙 차이가 커 자진사퇴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노후 대책 차원의 투명한 투자라지만 매입 시기 및 자금 조달 과정 등 석연찮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권내부에서조차 부동산 정책의 신뢰 훼손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자 서둘러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최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김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파문은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할 때 충분히 예견된 일로 당연지사라 생각된다.

그러나 청와대 대변인 사퇴 파문과 이들 두 장관후보자의 사퇴로 과연 이번 인사 논란이 국민들로부터 진정될 수 있을 런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의 책임이 무겁기 그지없다.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검증이 부족했다면 이는 청와대의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 되며 만약 그렇지 않고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의혹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 이는 어쩜 내 편에만 관대한 인사의 이중 잣대를 들이댄 안이한 인식으로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에 대해 청와대가 국민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지난 2017년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 등 7대 배제 기준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각 인선에서 청와대 7대 인사기준에 맞지 않는 흠결과 의혹이 각 후보자의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쯤 되면 청와대는 인사 추천과 검증 책임자에게 이번 사태의 분명한 책임을 묻어야 하며 또한 원점에서 그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다시는 이런 부실인사, 부실검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집권 3년차를 앞두고 또 다시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된다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