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들 자치분권·균형발전 한목소리
시장군수구청장들 자치분권·균형발전 한목소리
  • 이승열
  • 승인 2019.04.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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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전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 제4회 지방자치대상 시상식도 거행
12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참석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방을 살리는 균형발전을 촉구하고 있다.
12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참석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방을 살리는 균형발전을 촉구하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성장현 용산구청장)는 지난 12일 대전시 서구 오페라컨벤션센터에서‘2019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협의회는 <풀뿌리 중심의 자치분권과 지역을 살리는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제4회 지방자치대상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거행했다. 

먼저 <결의문>에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이 시·도 중심으로 추진돼 시·도에 권한과 사무, 재원이 집중되고 있어 풀뿌리자치의 근간인 시·군·구는 또다른 기울어진 운동장 한쪽에 서게 됐다”고 주장하고,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격차를 넘어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시·군·구의 재정력을 확충하는 재정분권 추진 △시·군·구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시·군·구 단위 교육자치 강화 △지방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지역을 살리는 특단의 균형발전대책 시행 등 6가지 항목을 즉각 실현할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지방재정의 지속적 확충과 지역간 재정격차 환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현 19.24%에서 2020년까지 22%로 인상하고, 지방소비세의 시·군·구 배분비율을 50%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시·군·구 중심의 재정분권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4회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는 지방행정, 지방재정, 주민자치 분야에서 각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수상자는 △지방행정 분야 박홍섭 전 마포구청장 △지방재정 분야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주민자치 분야 한창석 수원시 행궁동 주민자치회장, 박승한 (사)관악사회복지이사장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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