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철저한 감사로 혈세낭비 막아야
공기업 철저한 감사로 혈세낭비 막아야
  • 시정일보
  • 승인 2007.01.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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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가 22일 공개한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에 게재된 공공기관의 이사회 의사록 내용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수 없다. 연차휴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희롱 휴가를 비롯 창립기념일 대체 휴가나 사회봉사의 날 휴가, 태아검진 휴가 등 듣도 보도 못한 규정들을 만들어 터무니없는 휴가를 늘리는가 하면 각종 명목으로 위로금을 챙기는 등 방만한 경영행태는 공기업이 신이 내린 직장이란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작금에 들어 장기 불황으로 민간기업은 긴축경영에 나서고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점인데도 공공기관과 직원들의 방만한 행태는 국고만 탕진하는 꼴은 아닌지 묻고 싶다. 부실 경영으로 수십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공단이나 공기업들이 국가는 망하든 말든 제 주머니 채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수 없다.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철도공사는 본인의 부모는 물론 조부모와 증조부모 사망시에 기본급의 100%인 평균 200만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다가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각각 7일간의 입양 휴가와 성희롱 휴가를 신설하려다 사외이사의 반대로 성희롱 휴가만 5일로 줄여 의결했다는데도 우리는 아연해 하지 않을수 없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정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이나 자녀에게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성과등급 최하위 직원에게도 상여금 330%를 준다니 과연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짓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공기업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만의 잇속챙기기에 골몰(?)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도덕적 해이와 막가파식 방만한 경영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을 토대로 해서 공익사업을 펼치는 기관이다. 직원의 복지보다는 공익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공기업의 생산성과 역할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 수술할 부분은 대폭 수술하고 아울러 엄정한 평가를 통해 사안에 따라 민영화를 시키든 도태시키든 지속적으로 관리와 정비를 병행해 나가야 할 뿐만아니라 방만한 경영에 대한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 다시는 이러한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