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ㆍ서대문1)이 의회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고 자정의지를 약속하는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를 발표해 눈길이다.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시 의원의 친인척 채용을 배제하고, 지방의원 겸직제한 등 총 9개분야 24개 추진과제로 이뤄졌다. 약 3개월간의 내부논의를 통해 최종 과제를 선정했다.
신원철 의장은 26일 오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제2차 지방분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정노력 결의서’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들에게 전달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번 시민사회단체와 2차 간담회는 지난 3월26일 열린 1차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 전달과 1차 간담회서 논의됐던 지방분권 공동대응 및 협력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원철 의장은 결의서 발표와 관련,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무관심의 원인은 지방의회에 있다”면서 “의회 스스로 책임감 있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결의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정노력을 통해 비로소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지방분권 과제 해결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자정노력 결의서’의 골자를 이룬 9개분야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제한, 영리행위 금지, 의정비제도 개선, 지방의회 정보공개, 지방의회 시설개방,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이다.
구체적 추진내용을 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시 의원의 친인척 채용을 배제하고, 채용절차를 법제화해 국회와 달리 의원이 임의로 직원을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 개선과 관련해선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심의내용 홈페이지 공개, 예산내역 공개, 성과보고회 개최 의무화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지방의원 겸직에 있어서도 겸직신고 내용 공개, 겸직신고 위반 등에 대한 징계규정 도입을 명시했다.
영리행위로 인한 이해충돌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도입을 추진하고, 취업청탁과 인사개입 금지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류종열 공동대표(흥사단 이사장), 백미순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순영 전 공동대표(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시의회에선 신원철 의장, 김생환 부의장, 박기열 부의장, 서윤기 운영위원장,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 김진수 의원, 성중기 의원, 권수정 의원 등 의장단 전원과 각 정당 시의원이 참석,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번 발표된 ‘자정노력 결의서’를 오는 5월 개최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공식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를 통해 전국 지방의회로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정결의 이행을 위해 서울시의회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시민사회단체와 논의한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