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밀어붙이면서 국회가 난장판으로 변했다.

우리 역사상 전무후무하며 전례가 없는 팩스 사보임 제출에 대해 국회의장이 국회인근 병원에 입원중인 상태에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병상 결재를 하는가 하면 의원의 감금, 점거, 욕설과 고성, 몸싸움에 이어 빠루와 망치까지 등장한 이것이 바로 국민의 대의기관이란 민의의 전당에서 여야 충돌로 빚어진 우리 정치의 현주소라는데 대해 우리 정치판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여야가 협상도 대화도 없는 이런 난장판 국회가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 우리는 과연 이게 나라인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상황을 야기한 여야 정치권 모두 각성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 책임은 무엇보다 숫자의 힘을 믿고 자유한국당을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인 여당의 오만한 자세와 역할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되며, 그렇다고 야당 또한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싸워야 하는지 자유한국당 역시 그 투쟁방법엔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또한 바른미래당의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 사보임은 질병 등에 따라 위원회 활동이 곤란한 경우로 사보임을 제한한 현행 국회법에 대한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 할 것이다.

특히 알맹이에 해당하는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이 기소 대상에서 빠지면서 누더기 법안으로 변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안과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의 강화를 통해 현재의 양당 구도를 깨고자 만든 유권자인 국민들도 잘 모르는 난수표 같은 선거법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이것이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야할 만큼 민생법안보다 훨씬 더 국민들에게 중요한 법안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를 통과시키려는 쪽이나 통과를 막는 쪽 어느 쪽도 국민의 이익이나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며 오직 당리당략에 따를 뿐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선거라는 극히 공정해야 할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은 여야 합의 처리가 민주화 이후 확립된 전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을 기어코 패스트트랙에 태운 여당의 무리수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여야는 정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한 발짝씩 물러나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른 그들만의 리그를 즉각 끝내고 대화와 타협으로 진정 국민의 상처를 보듬는 민생 정치를 하루속히 복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