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로 진입, '40년 된 노인복지법' 전면 개정 논의해야
고령사회로 진입, '40년 된 노인복지법' 전면 개정 논의해야
  • 이슬비
  • 승인 2019.05.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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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노인복지법 40년 회고와 전망’ 정책토론회 개최
2일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 제26차 노인복지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노인복지법 제정 40주년 회고와 전망’에 관한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2일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 제26차 노인복지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노인복지법 제정 40주년 회고와 전망’에 관한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시정일보] 2일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노인복지법 제정 40주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26차 노인복지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사)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임춘식)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사)한국언론사협회(회장 주동담)가 후원해 개최됐다.

토론회에 앞서 임춘식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의 개회사와 주동담 한국언론사협회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임춘식 회장은 개회사에서 “노인복지법 제정 4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현황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토론회는 노인복지정책 전문가들과 노인복지법 개정 추진을 위한 가능성 및 민간 협력 공동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변화된 노인의 복지욕구 및 수요, 최근의 정책 동향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체계적인 법적기반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 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동담 회장은 축사에서 “뜻깊은 정책 토론회를 열어 주신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바람직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방안들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헀다.

축사에 이어 박재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명예소장이 ‘한국의 노인복지 5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 소장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별 노인복지관련 법 및 정책의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을 발제하고 마지막으로 한국 노인복지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현외성 창신대학교 석좌교수가 사회를 맡고 황진수 한성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김대홍 KBS-TV 보도국 부장,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 기자,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모선희 공주대 사회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노인복지법>은 40년 전 노인복지분야정책과 사업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노인분야 기본법으로서 출발했지만, 2000년대 접어들면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복지수요가 다변화되고 그에 따라 개별 법률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돼 제정되는 과정에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이 많이 약화돼 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노인복지법>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전면 개정 가능성까지를 염두에 두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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