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혁신’, 시민 명령 하루도 잊은 적 없어”
“‘서울혁신’, 시민 명령 하루도 잊은 적 없어”
  • 문명혜
  • 승인 2019.05.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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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신문 창간31주년 / 특별인터뷰 /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작년 이맘때 한반도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는데 금년 2월말에 열렸던 북미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민족의 비원’은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

국내적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의회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권의 힘겨루기로 온 세상이 시끄러운 지경이다.

‘표의 등가성’을 명분으로 의회권력을 나눠 가지려는 측과 관행을 무기로 이를 막으려는 정치세력간의 이해충돌이 꽤 오랫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또다시 찾아온 계절의 여왕 5월. 본지의 창간 31주년이 있는 뜻깊은 계절로, 독자들이 오랫동안 지켜봐 온 것처럼 서울시장은 본지 생일잔치의 진객이다.

본지는 올해도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수 서울시장 기록을 이어오고 있는 박원순 시장에게 초청장을 보냈고, 그는 항상 그래왔듯 흔쾌히 응해 주었다.  -편집자주-

 

오토바이, 노후보일러 교체해 미세먼지 줄일 것

공공임대주택 40만호 건설로 서민주거권 보호

광화문광장, 정부와 ‘원팀’으로 재구조화 완성

 

박원순 시장과의 본지 창간 31주년 특별인터뷰를 위해 1년만에 찾은 서울시장실은 확 달라져 있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던 수천개의 서류철을 치우고 대형스크린으로 대체해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더 크게 늘린 게 눈에 띄었다.

또 대형 사각 테이블을 부드러운 곡선의 원형 테이블로 바꾸고 실내 인테리어도 한옥 무드를 가미해 전체적으로 첨단 기능을 늘리고 개방과 소통의 상징성을 높인 것처럼 보였다.

금년 4월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한 것과 관련, 정보독점이 권력자의 속성인데 왜 굳이 공개했냐는 질문에 박 시장은 “시민들과 공유할 것은 공유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다 공개하다 보니 가끔 안 맞아도 될 매를 맞기도 한다”며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갔다.

 

-헌정사상 최초의 3선 서울시장이다. 8년동안 시장직을 수행해 온 소감과 변화를 총평한다면.

“지난 8년동안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의 혁신’을 완성해 달라는 시민의 명령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시정의 중심을 ‘사람’에 두고 랜드마크나 ‘한 방’이 아닌 시민의 삶 구석구석을 파고 들었다.

아쉬운 건 서울시 힘만으로는 안되는 일도 있는데 미세먼지 문제가 그렇다. 미세먼지특별법을 대책으로 내놓았는데 전국으로 퍼져 나가는 걸 보면서 결국 시간이 걸려도 길은 열린다는 믿음이 생겼다.

앞으로 서울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는 책임감으로 임할 것이다.”

-지난 8년 재임기간 동안 8조원이 넘는 채무감축, 공공임대주택, 서울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 전임자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많은 사업들을 펼쳐왔지만 세간의 평가는 박해 보이는데 서운하지 않으신지.

“박하지 않다. 임기 4년이 보장되는 치열한 시장선거에서 세 번이나 당선시켜 줬지 않나. 처음에는 6%, 두 번째는 13%, 세 번째는 29% 차이가 났는데, 표 차이가 점점 벌어진 것은 시민의 평가가 점점 후해졌다는 증거다.

주변의 숱한 권유에도 ‘한 방’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왔고, 지금 서울은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핫한 혁신도시로 평가받고 서울의 성과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다.

작년엔 도시의 노벨상인 리콴유 세계도시상도 받았고, 앞으로도 후손들에 어떤 도시를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시정에 전념해 나가겠다.”

-5월20일이면 ‘서울로’ 개장 2주년을 맞게 되는데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사업성과가 예상대로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로 7017은 작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관광지에 뽑혔고, 지금까지 16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로에서 실핏줄처럼 뻣어나간 곳곳의 보행길로 서울역 일대는 핫 플레이스가 됐고, 침체국면의 남대문시장과 주변지역 상권도 제2의 부흥기를 맞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로가 진화를 멈추지 않도록 서계동, 중림동, 회현동, 후암동, 서소문 등 주변 도시재생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보행길을 계속 연결해 나가겠다.”

-실질적인 민선7기 원년이라 할 수 있는 올 초 시장님은 신년사를 통해 ‘경제부흥’을 선언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펼칠지.

“미국ㆍ중국 등 글로벌 경제는 창업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경제는 경직성이 심각해 10대 기업 리스트 역시 10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고착화된 대기업 중심, 추격형 경제에서 탈피해 미래형 혁신경제로 바꾸기 위해 기술창업을 주도하는 1만명의 인재를 키우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현재 7개에서 15개까지 늘리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공공이 아닌 시장의 눈으로 기업을 선별하고 투자기업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시키는데 역점을 두겠다.”

-시장님은 작년 7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삼양동 ‘옥탑방 한 달 살이’를 하면서까지 서울시 균형발전 의지를 불태웠는데 지금 서울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나요.

“강남북 불균형은 수십년에 걸쳐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일시적 해법으로 해결이 어렵다. 강북 우선 투자의 대원칙을 세우고 교통, 주거, 골목경제, 교육ㆍ문화ㆍ돌봄, 공공기관 이전, 재정ㆍ조직까지 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6대분야 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중이다.

교통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2단계 철도망 계획’을 수립, 면목, 우이신설연장, 난곡, 목동선 등 비강남권 4개 철도노선을 조기 착공할 계획이고, 강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을 매입해 청년ㆍ신혼주택을 확대 공급하겠다.

교육 불균형은 기회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강남북 불균형의 핵심인데, 앞으로 4년간 1220억원을 비강남권학교에 집중 투자해 교육인프라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전담조직인 재정균형발전담당관도 신설했고, 안정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도 운영 중이다.”

-요즘 최대 화두는 소상공인을 위해 내놓은 ‘제로페이’다. 특히 최근 서울지역 제로페이 가맹점이 10만호 점을 돌파했는데, 도입취지와 추진현황은.

“서울시 전체 사업체중 80%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지만 10곳 중 8곳이 문을 닫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핀테크라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고 지불방식의 진화를 시도한 게 ‘제로페이’다.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우리가족이자 이웃인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라고 하는 엄청난 부담을 어깨에서 내려놓게 된다. 몇%에 불과한 카드수수료가 모이면 영업이익의 절반에 육박하는 액수가 되고, 소비자들 역시 신용카드의 15% 보다 배 이상 높은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서민경제의 활력이 될 것을 확신한다.”

-‘제로페이’ 결제방식이 복잡하다는 민원도 있는데 개선의향은.

“그동안은 소비자가 판매자의 QR을 촬영, 결제금액을 입력했다면 5월부턴 휴대폰으로 QR이나 바코드만 보여주면 결제가 끝나는 ‘소비자 QR방식’이 일제히 도입된다.

전국 4만여개 편의점을 비롯한 제로페이 가입 프랜차이즈에도 ‘소비자용 QR코드 결제시스템’이 도입돼 기존처럼 비밀번호나 결제금액을 입력할 필요가 없어져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재원이 필요한 자치구에선 제로페이 가맹점 유치실적에 따른 300억원 인센티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센티브 배분 기준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정책인 만큼 제로페이 활성화에 협력한 모든 자치구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미세먼지 문제가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자리잡았습니다. 얼마전 ‘미세먼지’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시민체감형 대책을 내놨는데 생활속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어떤 일들이 추진되나.

“서울시는 지금까지 미세먼지특별법을 비롯한 8개 미세먼지 법안 통과를 견인하며 범국민적 미세먼지 대책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는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생활속 미세먼지 배출원들까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토바이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하기 위해 프랜차이즈업계, 배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내년부턴 마을버스도 전기버스로 본격 교체하겠다.

서울시내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 발전 부문 저감대책도 중요한데 내년까지 가정용 노후 보일러 90만대를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바꿀 계획이다.”

-정보독점은 모든 권력자의 특권이기도 한데 올 4월부터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시민에게 전격 공개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공개취지는.

“서울시 슬로건이 ‘시민이 시장이다’ 아닌가. 좋은 건 다 시장인 시민에게 개방한다. 특히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최첨단 스마트시티 서울을 상징하는 결정판으로, 하버드 법대 수전 크리포드 교수가 ‘민주주의의 새싹’이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프라이버시나 정책형성 과정의 갈등 빼고는 전부 공개하는 게 맞다. 아마도 우리 국장, 과장, 팀장이 만든 문서의 90% 이상이 공개되고 있고, 가끔 공개 여파로 언론사들에게 안 맞아도 될 매를 맞기도 하지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크니까 상관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서울’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그리는 ‘스마트시티 서울’은.

“스마트시티 서울의 핵심은 ‘21세기 원유’로 불리는 빅 데이터에 있다. 최첨단 ICT 신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빅 데이터 수도’의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가는 것이다.

서울시가 보유한 빅 데이터를 분석, 가공 활용함은 물론이고 금융, 통신, 유통, 포털사 등과 함께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고부가가치의 뉴 데이터를 창출하고 21세기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

-서울시민의 또다른 관심사 중 하나인 주거난 대책으로 지난 8년간 13만호에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핵심목표는 시민의 주거안정이고 지름길은 공공주택의 절대량을 늘리는데 있다.

세계 삶의 질 1위 도시인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7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40%까지 늘렸는데 서울시는 제 임기중에만 40만호를 공급해 OECD 평균 8% 보다 많은 10%까지 늘려 시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회복시킬 것이다.

단순히 양적 확대 뿐 아니라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곳에 어린이집, 창업시설, 주민 커뮤니티시설, 미래혁신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춰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주택으로의 질적 진화도 이뤄낼 것이다.”

-올 초 설계안을 발표해 논란이 됐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어떻게 전개되나.

“당초 발표한대로 내후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은 설계자의 제안일 뿐으로, 설계의 기본 골격이 되지만 그대로 구현되진 않는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서울시가 단독으로 하루아침에 내놓은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원 팀’이 돼 구상부터 설계, 완성까지 호흡을 맞춰갈 것이다.

광화문의 600년 역사성에 3·1운동부터 촛불민주제까지 광장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시민성을 더해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이나 파리의 개선문 광장처럼 국가 상징광장으로 바로 세워 갈 계획이다.”

-정부가 30년만에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3월말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국회 통과여부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엔 서울시가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사항이 반영돼 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본다.

내년 총선 준비에 들어갈 국회일정을 볼 때 7월을 넘기면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늦어도 6월까지는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정부, 시도지사협의회와 협력해 나가겠다.”

-서울시의 메머드급 사업인 강남구 삼성동~잠실동 일대에 조성될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의 진척현황은.

“향후 1~2년 내에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는 굴뚝없는 황금산업인 MICE의 글로벌 거점으로의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현대차GBC프로젝트는 연내 착공이 가능할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올림픽대로 지하화, 한강ㆍ탄천 수변공간 조성사업은 올해 기본설계에 들어가며, 국제교류복합지구내 대부분 사업이 1~2년 내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찾동2.0 출범식'에서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박성수 송파구청장, 김나운 홍보대사, 시민대표 등과 함께 시민찾동이 골목 만들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찾동2.0 출범식'에서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박성수 송파구청장, 김나운 홍보대사, 시민대표 등과 함께 시민찾동이 골목 만들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기자가 본 박원순 서울시정 8년

‘사람중심 재생’, ‘경제’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어지는 이치처럼 헌정사상 최장수 서울시장의 기록을 더해가고 있는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색깔을 서울시정에 더 짙고 두껍게 입혀가고 있다.

2011년 가을 백두대간 종주중에 ‘얼떨결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전에 뛰어들때만해도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시장실 주인자리를 지킬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

서울시장은 정치적 위상이나 권한이 막강해 대한민국 엘리트 야심가들의 표적이어서 한 사람에게 이토록 오랫동안 허락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3기 연임중인 박원순 시장의 정책기조는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민선 5, 6기 서울시정은 큰 틀에서 시정 연속성이 강조되며 ‘사람’과 ‘재생’이 핵심 키워드였고, 민선7기는 ‘경제’다.

민선 5, 6기 박원순표 서울시정의 대표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서울로 7017’을 들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5기때 8만호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약을 지켜냈고, 6기에도 5만호를 지어 현재까지 13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했는데, 이는 서울시 개청이래 총 공급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끼친 박 시장의 영향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박 시장은 마지막 임기인 이번 민선 7기에서 더욱 대담한 계획을 펼치려 하고 있다.

전체 임기동안 40만호를 공급해 전체 주택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을 넘기겠다는 것으로, ‘미션 임파서블’이 떠오르면서도 빈말하지 않는 박 시장의 캐릭터 때문에 기자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서울로 7017’은 ‘재생’ 철학이 담긴 서울시정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업으로, 지난세대 서울역 서쪽에서 남대문 시장으로 넘어가는 교통수요를 감당하는 소임을 다하고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할 서울역 고가도로를 ‘사람길 공원’으로 부활시킨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반대를 뚫고 완공된지 2년이 가까워지는 지금 서울로는 하루 수만명이 찾는 서울시의 대표적 관광명소이자 랜드마크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민선 7기 박원순 시장은 지도자로서 가장 근원적이고 어려운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바로 경제다.

추격형 경제모델로는 경제도약이 요원하다고 결론 내리고 혁신적 창업지원체제로의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찾동2.0 출범식’에서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박성수 송파구청장, 김나운 홍보대사, 시민대표 등과 함께 시민찾동이 골목 만들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가지도자가 아닌 박원순 시장이 나라경제 거시지표를 끌어올리는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지만 자신이 펼친 서울시정이 ‘글로벌 워너비’가 된 자신감과 ‘10년 혁명’ 완성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경제생태계. 민선7기 서울시정의 최대 관전포인트다.

                                                                                                      문명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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