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최근 정부의 세종청사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집무실 연내 폐쇄 지침은 국가균형발전 차원과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근무 효율성을 높여 업무의 비효율성을 줄이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질 못한데 부처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을 없앤다고 해서 장관이 세종청사에만 있을 수 있느냐는 문제점을 우리는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 국무회의 등 대부분 주요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장·차관의 주 3~4일 서울 근무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18개 정부 부서 중 절반이 넘는 11개부서가 입주해 있어 행정부서로서의 그럴듯한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세종과 서울의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주요 업무 처리는 대부분이 서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장·차관들이 세종청사에 머무는 날은 한 달 평균 손꼽을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업무보고와 장관 회의 참석 등에 따른 회의 보조 등을 위해 서울로 출장을 갈 수밖에 없으며 항간에 장관은 서울에, 과장은 길바닥에, 사무관은 세종에 라는 공무원들의 자조 섞인 푸념처럼 이는 곧 행정의 효율성과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장관 등 공무원들의 출장에 따른 막대한 비용 등 국민의 혈세인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작금처럼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고 정부부처는 세종시에 있는 현실적 한계로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결코 높일 수 없다. 특히 민원인이나 정책 전문가를 비롯한 민간 영역과의 소통 필요성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가 현재 연중 상시로 열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서울집무실 폐쇄는 어쩜 또 다른 편법의 양상과 업무의 비효율성을 되레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주요 의사결정이 서울에서 이뤄지는 작금의 구조는 일대 혁신을 가하지 않고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무엇보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해 정치·사회·행정·경제적 측면에서 모두가 연구용역 보고서에 타당하다는 결론을 받아놓고 있는 만큼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행정부 차원에서도 일정한 주기로 국무회의를 세종청사에서 개최해 장·차관들의 서울 출장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세종시를 조성한 당초의 취지대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의 효율성을 높여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