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 쏠린 권한…‘지방자치 28년’ 무색

집행부 감시해야 할 의회 인사권 ‘단체장 손에’

의정활동 갈수록 전문화 ‘정책보좌인력’ 필수

 

[시정일보]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 신원철입니다.

시정신문 창간 31주년을 서울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시정신문은 31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지방자치 발전사를 오롯이 목격하며 시대의 감시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시정신문의 기여가 참으로 컸습니다. 정의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주었고,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정보가 시민의 삶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셨습니다.

‘국가 이익을 생각하는 신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신문’, ‘시민의 이익을 위한 신문’이라는 창간 정신을 지키며 언론의 사명을 다해 주고 계신 주동담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한지 28년이 되는 해입니다. 28년 동안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던 수많은 정책들을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례로 바꿔 나가며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며 온전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지방자치가 28년의 역사만큼 성숙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전히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을 쥐고 지방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수직적 상하관계에 놓여있는 이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더욱이 지방에게 주어진 권한 속에서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감시,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방의회에 걸맞은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의회의 인사권이 집행부의 수장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아닌 단체장이 행사하는 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력분립과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은 갈수록 전문화 세분화 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보좌 인력은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의원은 유급 보좌진을 9명이나 둘 수 있는 반면, 지방의원은 단 한명의 보좌진도 둘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정책인력 전문인력 도입 등을 포함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위상정립 7대 과제’를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여러 논의 끝에 지난 3월에는 30년 만에 정부 주도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속에는 지방의회가 오랜 시간 요구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갖춰질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지방분권이라는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국회가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내딛은 만큼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가올 지방분권시대에 지역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주민과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시정신문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제10대 서울시의회는 ‘배제 없는 포용도시, 서울’을 올해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유례 없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반드시 국민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한경쟁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가져왔고 구성원 간의 배려와 신뢰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소수의 리그가 아닌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만이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포용’은 그동안 배제되어온 사회적 약자들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고 보듬으며 삶의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은 언제나 우리 삶을 지탱해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정신문의 도움이 더욱 필요합니다. 지방의회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시정신문 창간 31주년을 축하드리며, 시정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