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미세먼지 해결은 지자체의 교본이 된다
사설/ 서울시 미세먼지 해결은 지자체의 교본이 된다
  • 시정일보
  • 승인 2019.05.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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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서울시가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을 하나로 묶는 ‘미세먼지 통합연구소’를 발족했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융합형 연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통합연구소를 20일 출범했다.

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있는 서울시에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 대응은 늦은 감이 있다.

모든 재난의 대응은 준비가 우선이다. 광화문 광장에 동상으로 모셔진 세종대왕은 재난 대비에 각별한 왕이다. 세종 18년에는 전국적으로 흉작이 계속됐다. 백성은 굶주림에 시달렸다. 세종은 10년 넘게 호조판서로 재임한 안순을 도순문진휼사로 충청도에 파견했다.

종1품 재상급 대신을 최고 구휼자로 임명해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충청도 전체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중앙정부기관의 협조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세종의 정책은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재난대비이다.

세종은 가뭄으로 고생하는 농민의 형편을 살피려 효령대군이 기거하던 마포한강변을 갔다. 현장을 점검하는 세종의 면모가 익힌다. 마침 단비가 내려 들판을 흡족하게 적셨다. 세종은 기뻐하며 정자의 이름을 희우정(喜雨亭)이라 명하며, 글씨를 내린 곳이 합정동에 보존되고 있다.

재난을 대비하는 것은 옛날이나 현대나 마찬가지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이 된다.

정부는 지난 29일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발족하고 반기문 전 유엔 총장에게 위원장을 맡게 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환경회의와도 엇박자를 내서는 안 된다. 서울의 미세먼지 대책은 정부의 미세먼지대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지어진다.

보이기 위한 미세먼지 정책이라면 서울시는 아예 손을 쓰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지자체의 관행은 보이는 정책으로 용두사미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세종대왕은 재난대비 못한 공무원에게 곤장을 100대 때린 적도 있다. 재난 발생 시 일사불란한 컨트롤타워는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여러 참사에서 보여준 공무원의 자세는 아쉬운 부분이 컸다. 미세먼지의 대책은 어느 정책보다 근본이 돼야 한다. 기업의 경영과 같이 각 영역에서 긴밀한 정책이 되기 바란다.

그동안 미세먼지대책과 같은 여러 가지 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있는 제도에도 실천이 문제였다. 서울시가 만든 문화재단 같은 경우가 그렇다. 좋은 제도를 만들고도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가 시작한 미세먼지 통합연구소는 복지부동이나 낙지부동 같은 유행어로 끝나지 않기 바란다. 관료들이 먼저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집행할 때 좋은 결과를 가진다.

서울시 미세먼지 통합연구소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모델이 된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통합대책은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성공 결과물이 된다.